2019. 12. 11.(수)

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권    혁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64	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	2019. 12. 4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590억 1,886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72억 9,372만원보다 317억 2,514만원이 증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18년도말 조성액	2019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27,293,715	59,018,855	31,725,140	2019년 2개 기금 설치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,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말 기준 남북교류협력은 2억 5,000만원, 투자진흥기금은 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18년도말 조성액	2019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19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0	5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
투 자 진흥기금 (투자유치과)	0	29,071,000	16,571,000	12,500,000	12,500,000	변경

3. 검토의견

가. 투자진흥기금(투자유치과 소관)

◦ 지방자치법,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투자진흥기금은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3천만원,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8,057만원, 국도비보조금 18억 5,223만원, 이자수입 20만원으로 116억 6,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.

◦ 금번 결산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22억, 국도비보조금 52억 800만원을 합하여 290억 7,1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, 비융자성 사업비(국내기업 이전비 지원)로 165억 7,100만원, 예치금으로 125억원을 지출할 계획임.

◦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형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커서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해소하고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

◦ 165억 7,1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을지 여부, 기금운용 재원마련을 위한 예치금액의 적정 여부 등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승인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◦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